작성일 : 17-03-12 14:40
최연소·두번째 여성재판관..이정미
 글쓴이 : 김이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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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코리아]-탄핵심판 재판장 이정미 권한대행이 내일퇴임한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임기 6년 동안 헌재는 Δ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Δ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Δ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Δ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등의 큰 결정들을 결정했으며, 헌재의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형법상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권한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과 달리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합헌의 소수의견으로 밝혀졌다.

이 권한대행은 퇴임후 당분간 휴식을 취한다고 언론에 밝혔다.-굿모닝코리아-뉴스-김이유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