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업 35곳 중 21곳, 국내 반입 실적 전무
-곡물 아닌 오일팜에 대우인터내셔널 275억 지원
-사료가격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제넥스·서울사료·팜스코에 2%대 융자 지원
-박완주의원, “전면실태조사를 통한 융자금회수 조치 필요”
[굿모닝코리아=편집국]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정적인 해외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 사업이 곡물반입 목적과 달리 대기업들의 사업비 지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박완주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2009~2015년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체별 융자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고 박완주의원에 따르면 해외 12개국 35개 민간 기업에 모두 1,426억 82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참여한 35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은 총 842,208톤이며 이중 14개 기업이 전체의 2.9%인 24,224톤을 국내로 반입했고 나머지 21개 기업들은 반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MB정부가 2007~2008년도 국제곡물가 급등을 계기로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로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곡물과는 거리가 먼 대우인터내셔널 오일팜(야자수과) 사업에 2014년 165억원, 2015년 110억원 두차례에 걸쳐 총 275억원을 융자해 줬고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팜유 약 15만 톤을 생산하여 국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로 계획했으나 국내 반입 실적은 없다.
또 지난해 사료가격 담합에 가담해 공정위에 적발된 CJ제일제당(75억 9200만원), 서울사료(139억3000만원), 팜스코(41억원), 삼양제넥스(30억원)에 총 286억 2200만원을 2%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경우 융자신청 당시 국내 반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실행됐다.
2012년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2,358톤의 옥수수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26억 9000만원을 2%의 저금리 융자를 받았으나 국내에 반입 실적은 없다.
농림부는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턱없이 저조한 반입실적에 대해 해외농업의 특성상 수입창출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국내 반입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박완주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시작됐고, 결과 또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대기업 퍼주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판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주먹구구식 심사와 부실한 사업관리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사업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융자금회수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굿모닝코리아-뉴스(경제산업면)김이유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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