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여전히 3조 8000억원 지불 위험성 남아있어

-MB정부 때만 5조 9000억원 보험 승인

박완주 의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국가위험부담도 증가”한국무역보험공사가 MB정부 이후 지난 9년여 해외자원개발 관련 모두 9조6000억원 의 보험을 승인해 아직도 3조8000억원의 지급보증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보험승인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무역보험은 모두 41건 9조6405억원이 승인돼 이 가운데 3조8177억원이 유효계약으로 보험료 지급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금융), 해외투자보험(주식),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등 4건의 해외자원개발의 무역보험 상품을 만들어 위험을 담보했다.

해외자원관련 무역보험은 2007년 3건 1459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9374억원, 2009년 1592억원, 2010년 1조5678억원, 2011년 1조723억원, 2012년 2조1934억원, 2013년 2조6804억원, 2015년 8841억원 등 9년간 41건에 9조6405억원 규모의 보험을 승인했다.<표1 참조>

따라서 보험기간이 만기된 사업과 이미 상환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해외사업금융보험 9건에 2조324억원과 해외투자보험(금융)에 7건에 1946억원, 해외투자보험(주식 등) 2건 4290억원,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5건 1조1483억원 등 24건 3조8177억원의 보증에 대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MB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5조9301억원(61%)의 보험을 승인했는데 당시 보험금 중 현재까지 지급 위험성이 남은 보험금이 2조5191억원으로 유효계약액의 65%를 차지했다.

무역보험공사가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보험금으로 지급한 보상은 2008년 샬바·좔가노이 유전개발 44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512억원, 미국 앵커 해상유전 개발 1877억원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자원공기업들이 진출한 상당수 해외자원개발사업 역시 국제 원자재가격 파동과 내전 등 각종 문제로 추진이 멈춰있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혈세를 보험금으로 제공해 자원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개발을 장려했었다”며 “현재 추진중인 자원개발이 실패하면 투자비외에도 보험금으로 도 다시 수조 원을 들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첨부1>-굿모닝코리아-뉴스(경제산업면)김이유신기자  

 (e.mail: thegoodmorning@goodmorningkore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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